대만 관계법

1979년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공과 수교하면서 1954년에 맺은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 의회는 1979년 그 해 '대만관계법'이란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명목상 미국 국내법이고 국제조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상호방위 조약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며, 말도 안된다고 항의하는 중국을 향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지 말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미국 정책의 목적은 ·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며, 미국과 대만 사이의 상업적, 문화적 및 기타 관계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며 동아시아의 입지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자국법에 근거해 움직이니 중국으로써는 반가울리 없고 대만 관계법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또는 협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와 중국, 그리고 대만의 관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협의, 동맹심 강화등을 추구하고 있다점을 고려하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및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의 대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대만의 동맹으로 대만의 안정적인 성장성도 견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더 분발하여 이웃 동맹국 확대, 교류를 통해 굳건한 입지를 지켜 내기를 바래 봅니다.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