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홍콩과 중국>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왔으며, 1997년 중국에 반환 되었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을 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기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 받아 왔으며, 또한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보장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 내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다르게 말해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보안법 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 됩니다.
▶분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
▶전복: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
▶파괴: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
▶침투: 홍콩에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
전문가들은 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본토에서 겪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무역 전쟁 등 다양한 주제로 대립을 이어온 미국은 이번 홍콩 보안법 사태를 근거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중국에 적용하던 조처를 홍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 종료 
→미국 국방,상업 이중용도 기술 제한
→홍콩 특혜 종료(수출 허가 예외등)
→미국 입국 비자 제한
※ 향후 홍콩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주:영국이 2021년 1월부터 5년 동안 홍콩 시민 최대 100만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부터 홍콩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흡수:홍콩의 중국화(자유 민주주의 → 공산주의)
☆생각정리 :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던 많은 홍콩인들은 자유를 찾아 영국의 이주하여 정착하며, 홍콩을 그리워하며, 홍콩안의 홍콩인들은 중국화에 따른 문화와 언어를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내겠지만, 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결국 홍콩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특별 자치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