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 대선 후 아직도 많은 말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성은 비슷한 점들도 있겠지만 차이점 또한 두드러져 새로운 정책의 사업에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공약한 4가지 정책을 꼽을수 있다.

 

▶ 세금 정책 : 조세 강화(고소득자, 법인세 강화 21% → 28%)
▶ 기후 정책 : 친환경 산업 집중 투자(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화)
▶ 외교 정책 : 미국 중심 우선 주의 탈피(동맹국 관계 개선 의지) But 미국 제조업 중심 정책 유지
▶ 헬스 케어 : 의료 보험 개혁(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위 공약에서 한국은 환율, 수출, 대북 대중 관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속 세계 경제 침체 지속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 되어지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 해야한다.
바이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등 증세 정책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특히 친환경 산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2030년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소 배치와 5억개의 태양열 패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관련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개발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국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관계는 차가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이든 역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 공약을 미뤄 볼때 한국 경제는 결과론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가져올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변수는 중국, 북한의 관계에서 변수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 연평균 2.2%포인트,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 최고 0.4% 포인트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