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

현재 미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반독점 분과 위원회가 20.10.06에 발표한 4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때 지목 당한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다. 

전부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바이든 행정부가 선을 잡게 되면 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 올거라는 전망이다.

위원회를  이끄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은 '바이든은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약화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50연간 독점에 관용했던 미국 경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 했으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악용 됐다고 지적한 인수합병 가운데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나 구글의 온라인 광고사 '더블클릭' 인수 등은 당시 미국 규제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 부터 미국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독점 형태에 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 환경에 힘입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등을 비롯한 IT기업들은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런 불공정한 형태로 인해 경제 민주주의에 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의 사회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흔히들 '갑 / 질' 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 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 했다.

공룡 기업들의 거대해진 체구 만큼이나 많은 힘을 보유하며,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힘들이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형태를 가져 왔다면 더 살기 편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사회는 정말 부의 집중화, 즉 쏠림 현상이 너무 명백하다.

돈을 가진 사람은 끝없이 더 잘살게 되며,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하게 사는 현상이 현실을 불행하게만 생각하게끔 만들게 되는것 같다.

부의 재분배와 평등한 기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해 지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