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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했다.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 자체로 ‘증세 아닌 증세’다.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세금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세입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정의 이번 결정을 ‘꼼수 증세’로 몰아붙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대전제 속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주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든다는 정부 정책..
건강 2020. 11.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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