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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 일기

미국 '디지털 달러'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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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중국의 적극적인 CBDC 행보에 대응해 유럽 각국에서 관련 논의가 나왔을 때도 미국에선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었고, 올해 2월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은 물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CBDC 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언젠가는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이 판도를 바꿔놓았다. 
코로나19 지원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가 공적자금 지급결제수단으로 공론화된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당초 ‘디지털 달러'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공적자금 지급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CBDC를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CBDC 테스트 단계에 들어선 중국의 수준으로 구축하려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정부가 CBDC를 자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리브라를 개발수단 혹은 달러 국제결제 확산에 활용하거나, 우선 결제시스템 단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나온다.
야오첸(姚前)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과학기술감독국 국장은 디지털 달러1.0과 리브라2.0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리브라는 민간 기업 프로젝트로 달러에 대한 반발이 심한 국가에도 보급하기 유리한 포지션이다. 

미국이 민간 통화 포지션을 점한 리브라를 이용해 해외 달러결제를 확산하거나 혹은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으로서 리브라를 이용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주장은 리브라가 최근 2.0 백서를 발표하면서 맞이한 변화와도 맞물린다. 

페이스북은 작년 7월 출시발표 시 법정통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샀다. 그러자 리브라는 언제 발표한 2.0 백서에서 기존 ‘국경 없는 통화’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세계 결제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며 기존 복수의 통화바스켓 체제에서 단일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체제를 택했다. 법정통화 대체를 포기하고 법정통화를 보조하는 결제수단으로 선회한 것이다. 자체 가치측정 기능을 상실한 채 법정화폐의 그림자 통화로서 역할을 축소한 리브라는 이제 미국 달러결제를 확산하고 CBDC를 발행할 시간을 벌 좋은 도구가 된 셈이다.
미국이 현 결제 시스템을 정비한 후 단계적으로 CBDC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논평에서 "디지털 통화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레얼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는 지급결제 심포지엄에서 “연준은 페드나우(Fed now)를 개발하면서 이와 관련해 200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산원장기술과 CBDC를 포함한 디지털화폐 활용방안 연구와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브레이나드 이사의 논평에서는 페드나우 개발 계획에 이어 리브라로 디지털 화폐 주목현상과 CBDC 개발 계획이 연이어 언급됐다. 미국이 향후 CBDC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페드나우는 연준이 2023~2024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TGS)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 거액 및 소액결제는 연준을 비롯해 지정청산기구(TCH) 등 민간기관이 각자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준은 페드나우를 통해 이를 통합, 감시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월 자료에서 페드나우의 시사점으로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어떤 '디지털 화폐'가 전세계를 강타 할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

♠  향후 디지털 화폐 개혁 향방에 따라 자산 변화가 민감하게 변화 할것으로 예상 된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뒤쳐지지 않고 빠른 대응에 힘을 써야 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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